미 버지니아 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 앵커멘트 】
미국 연방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개혁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버지니아주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국민의 자유이지 국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올 3월 통과된 건보 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번째 위헌판결입니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벌금조항에만 위헌 결정을 내렸을 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건강보험 저변 확대를 위해 도입된 건보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법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혀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 개혁법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이번 소송과 같이 건보 개혁법의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 jdsky9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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