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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부자 재산 공표는 합법"
기사입력 2011-04-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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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4-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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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부자들의 재산 규모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독일의 한 부호는 경제 주간지가 100대 부자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재정 상황이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고, 공개된 재산 규모도 부정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부자들의 재산 상황과 그 출처를 아는 것은 공공의 합법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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