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빅 최고 21년형…너무 가벼운 처벌

【 앵커멘트 】
노르웨이 테러범이 오늘(25일) 법정에 출두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1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명 가까이 살해한 테러범에게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치밀하고 잔혹한 테러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테러 용의자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오늘(25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오슬로 경찰은 용의자가 오늘(25일) 법정에 출두하며, 판사가 그의 임시 구금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단독 범행을 주장한 브레이비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브레이비트는 최고 21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르웨이 법정의 최고형이 징역 21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1년형을 선고받더라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주말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기의 3분의 2가 지나면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노르웨이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범죄율을 낮춘다며 사형제를 1905년에 공식 폐지했고, 2002년에는 무기징역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테러 사태를 계기로 최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테러가 발생한 오슬로 전역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기가 걸렸고 성당과 교회 곳곳에도 추모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실종자 친구
- "실종된 친구를 위해 왔어요. 그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

관용과 자율로 유명한 노르웨이 사회가 사상 최악의 테러를 계기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