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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대북 제재 법안 골자 마련

기사입력 2006-08-01 10:42 l 최종수정 2006-08-01 13:28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검토해 온 일본 자민당은 일본에서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대북 금융제재 법안의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안은 정부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을 지정해 국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 내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겨냥해 이 법안을 마련했으며 현행 외환관리법보다 더 쉽게 제재를 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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