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특허권 남용 여부' 조사 나서

【 앵커멘트 】
유럽 연합이 삼성전자의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이번 조사 결과가 삼성과 애플간의 대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EU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권 남용 등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사의 분쟁이 '독점행위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G와 와이파이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로부터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맞불 전략으로 내놓은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한편, 애플은 이 기술들이 FRAND 기술이며 삼성의 소송 남발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술을 경쟁사인 애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실제 EU는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주요 IT 대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www.facebook.com/kimjangg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