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비확산법 가결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제재를 위한 비확산법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 주무 상임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 정부의 행보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북한과 미사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북한 비확산 법안'이 미 하원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7월 미 상원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두 달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확산법은 하원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무기, 다른 종류의 WMD를 확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란, 시리아 등과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이뤄진 미국의 첫 입법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북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