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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대법 "관타나모, 민주주의 모욕"

기사입력 2006-09-14 05:22 l 최종수정 2006-09-14 05:22

영국 사법부의 최고위 인사인 헌법부 장관 겸 대법원장인 찰스 팔코너경이 미군이 운영하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팔코너경은 미

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는 행정부의 활동이 사법부로부터 감시돼야 한다는 기초적인 법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코너경은 또 이같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활동은 법에 근거를 두거나 법에 따라 제약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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