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해외 진출 근거법' 제정 추진

일본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 진출 근거법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내각이 안보기본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에 따라 해외 참전을 부정했지만, 안보기본법을 만들 경우 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등은 "타국 영토나 영해에서 전쟁하지 않도록 한 헌법을 사실상 부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