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논의를 할 수는 있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일정에 동의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 간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들이 검토하면 한국과 긴밀히 대화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환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기체제 획득' '지휘통제체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보장절차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애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우리 정부와 전환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작권은 전쟁 때 군대의 작전 총괄 지휘 권한을 말하며 현재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까지로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