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에 지장을
일본 교도통신이 시행한 전국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제정될 때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3%에 달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와 외교 정보, 테러와 스파이 행위 등을 막는 데 필요한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 권리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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