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파견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이달 22일 시마네현에서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부관을 파견한다.
NHK는 11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인 가메오카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에 이어 2년 연속 이 행사에 내각 고위급 인사를 정부대표로 참석시키게 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무기수출을 허용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무기수출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처럼 자위대가 참가하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의미한다. 신문은"자위대의 트럭, 운송 차량, 오염제거제 등을 제공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번 예외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 3원칙 수정지침을 빠르면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무기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 의무적으로 거치는 일본의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 기업의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한 무기용 부품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와 만나 후텐마 미 공군기지의 운영을 5년이내에 정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후텐마에서 나고시로 이전키로 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는 지난해말 나고시 시장선거에서 반대파가 당선되면서 주춤했지만 이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착수한 것이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