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적자위권 한정적 행사…자위대 일본 내로 활동 범위축소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자위대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자위대를 타국 영토.영해.영공에 파견하지 않고 일본 영역이나 공해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신문은 활동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여당 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의 이해를 구하기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안전보장법적기반재구축 간담회'의 집단적 자위권 검토 보고서도 당초 예정됐던 4월이 아니라 한달 이상 늦춘 5월 초 이후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는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 유사사태와 걸프만에서 일본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방위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 등을 간담회 보고서에 적시하진 않을 방침이며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