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럽 순방서 `안보 세일즈` 중국 견제 행보 나서

아베 신조 총리의 유럽 6개국 순방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대한 지지를 구하거나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외교 쪽으로 향했다.
지난달 29일 출국해 8일 귀국하는 아베 총리는 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 6개국을 돌며 안보 정책의 추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직된 의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피력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설득 작업은 포르투갈에서 이어갔다.
아베 총리는 파수스 코엘류 총리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내년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의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의 교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외교·국방장관협의 신설에도 합의했다.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무인 잠수기 등 방위장비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지난달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 것으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자 기다렸다는 추진 계획을 내놓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방문해서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를 만들기의 핵심 과제인 집단자위권 홍보에 힘을 쏟았다.
그는 "현재의 헌법 해석에 따르면 미사일방어를 위해 일본 근처 공해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는 지킬 수 없다"면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는 나토 회원국 부대가 게릴라의 습격을 당해도 경호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해 일본이 표방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관해서는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 많이 "공헌"하려는 것으로 포장에 나섰다. 나토의 관심 사항인 아덴만의 해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위대의 훈련·활동 기회 확장을 꾀하기도 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순방 중에 중국 비판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중국의 군비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가 하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중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유연하다는 점을 부각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에서 아베 총리는 통상 국빈 자격 방문 때나 하는 무명용사 묘지 헌화를 고집해 성사시키는 등 과거사 비판을 의식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헌화는 지난해 12월에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해양 진출이 힘을 동원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비슷한 시도로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는 일본이 주요 국가와 연대해서 대처하겠다며 협조의 뜻을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