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난해 19조 세수결손 발생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과다하게 예측한 탓에 140억유로(약 19조44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징수한 금액은 160억유로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정부가 예측한 300억유로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회계감사원은 "엘리제궁이 예상한 지난해 추가 세수는 상당히 부정확한 것이어서 올해의 세수 예상치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예상치 모두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확한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조치에 대한 반감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유층의 소득세 과세한도를 대폭 올린 탓에 유명 배우 제라르드 파르디외를 포함한 몇몇 갑부가 국적을 포기했다. 프랑스의 경제 성장은 올랑드의 취임 2년 간 극도로 부진한 상태로 실업률은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인 11%로 올라섰다.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제로(0)로 떨어져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