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표, 북한 대외무역 통계 왜곡…남북교역 포함돼야"

한국이 발표하는 북한 경제관련 통계에 남북 교역이 제외돼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한 사이의 거래도 국가 간 무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리즈대의 포스터-카터 명예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문을 내고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남북한 간 거래를 따로 계산하는 바람에 관련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한이 각자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북교역이 대외무역이 아니라 별도 특수사례로 취급된다"며 "통계는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최근 코트라가 낸 자료를 '통계 왜곡' 사례로 들었다. 코트라는 지난 22일 발표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 규모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73억4000만달러(약 7조5000억원)로 지난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 교역액이 제외된 수치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2위 교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거래를 합치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11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12년의 19억7000만달러에서 크게 줄었다"며 "이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간 중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역액을 합친 북한의 진짜 대외무역액은 지난해 84억9000만달러로 지난 2012년 87억8000만달러에서 3.3%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못지않게 '국가 통합'을 강조하는 중국도 무역 통계를 낼 때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외국'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Trustpolitik)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신뢰 통계(Truststatistik)에도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