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알카에다 연계 미국인 무인기 공격 기밀문서 공개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3일(현지시간)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미국인에 대한 무인기 공격과 관련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알 카에다 간부 안와르 올라키 사건에 대해 "작전이 교전법규에 따라 진행된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올라키는 1971년 뉴멕시코주(州)에서 출생한 예멘계 미국인이다.
테러조직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공격대상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무력을 동원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반(反) 테러법이 근거가 됐다.
일단 법무부는 기밀문서에서 올라키를 테러단체의 핵심일원으로 규정했다.
반테러법에 따라 테러를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한 단체에 대한 무력사용이 문제가 없는만큼 드론으로 안와르 올라키를 사살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이날 기밀문서 공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타임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연방지방법원은 기밀문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뒤집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리들이 드론 공격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백서까지 발간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료가 공개돼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기밀문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에서 공개했다.
올라키 사망 이후 미국에선 드론을 이용한 테러용의자 제거작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정부는 드론 공격이 테러조직 공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비인륜적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기밀문서에 대해 헌법권리센터(CCR) 측은 "정부의 드론 공격이 왜곡된 법해석 위에서 이뤄졌다는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CNN 방송은 이날 조지아 공과대학과 함께 드론을 취재에 사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