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방장관 "집단자위권 각의 오는 1일 결정할 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달 1일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각의 결정시기에 대해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조정이 된다면 내일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3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결정한다. 공명당의 내부 논의가 30일 중에 끝나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7월1일, 각의 결정안에 정식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단계를 밟은 후 1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각의 의결 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결정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