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장기적 노동력 부족…이민법 개혁 촉구"

미국의 노동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2007년 이후 노동 참여율: 원인과 정책 시사점'이란 제목의 53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이민법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노동력 증가 폭이 고용률 증가를 밑돌 전망"이라며 "이것이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약 40년 사이 최저 수준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장기 실업자 증가를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자문위는 노동 참여율을 높이려면 이민법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불법 이민을 양성화하면 2023년까지 노동력의 5%에 해당하는 600만 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음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또 외국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GDP 증가와 적자 감축, 그리고 사회보장 지급 능력 강화 등 여러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미국의 사회보장 지급 능력이 지금 추세로 가면 2032년에 고갈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경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