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과도 헌법 채택시 국민투표 안 할 수도"

태국이 군부에 최고 권한을 부여한 과도 헌법을 채택한 가운데 새 헌법 제정 때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영문 일간 더네이션은 내년 하반기에 새 헌법 제정과 총선이 예정돼 있으나, 새 헌법 채택 때 국민 투표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고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위싸누 끄레아-응암 법률 자문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과도 헌법을 승인한 뒤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헌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 투표를 할지 여부는 과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 헌법은 NCPO에 앞으로 구성될 과도 행정부 및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부여했으며, 220명으로 구성될 과도 의회 의원에 대한 최종 임명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과도 헌법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과도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NCPO는 해체되지 않고 과도 정부와 함께 국가 통치를 계속하게 된다.
쿠데타 주역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의장인 NCPO는 새 헌법 제정 때 의회 의원 일부를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개헌 시 국민 투표를 하지 않는 등 기득권계층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