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10년째 반복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수록됐다.
또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내각 이후 10년째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백서에 추가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방위백서, 어이가 없네" "일본 방위백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일본 방위백서,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