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회피 노린 해외이전 제재안 마련

미국 정부가 세금 회피를 노린 기업들의 해외이전(tax inversion)를 막기 위한 행정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22일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M&A) 및 본사 해외 이전을 까다롭게 하고,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들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이전을 목적으로 매입한 외국기업과 미국의 모기업간 합병으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질 경우 외국기업의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이 되도록 제한키로 했다. 해외이전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외국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M&A를 통한 해외이전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또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손쉽게 하기 위해 특별 배당 등을 통해 회사 규모를 줄이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의 모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자회사에게 수익을 분산시킬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기업 해외이전은 미국의 법인세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불공정한 세금 탈루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임덕 기간에 접어든 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절세용 해외 이전 계획을 재고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부 대기업이 제도적인 헛점을 악용해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루 장관이 이를 바꾸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