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총기규제법안 마련 추진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 이후 미 의회가 총기 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 단체의 강력한 로비로 총기규제가 사실상 봉쇄됐던 미국내 분위기가 변화될 지 주목됩니다.
주장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내 대표적 이익 단체인 전국총기협회 NRA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미 의회가 협의를 거쳐 총기 구입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오는 24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원에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민주당의 존 딩겔 의원 등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과나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총기 판매를 불허 하는 등 총기 구입 자격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는 이를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각종 정신 질환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위법 사실을 연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운용 중인 전국 전과 조회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수년 전 두 차례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저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NRA 이사였던 딩겔 의원이 NRA와의 협의를 주도하고 있어 이번 만큼은 성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안이 마련될 경우 그동안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NRA의 강력한 로비 속에 총기 규제 움직임이 사실상 봉쇄돼왔던 미국내 상황에서 총기 규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