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차별적 온라인 정보수집·유포행위 제동

중국 사법당국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한층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인신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분규 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사법해석)을 발표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0일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규정에서 인터넷 사용자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 공개된 유전정보, 병력, 건강검진기록, 범죄기록, 거주지 주소, 개인 활동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관련 소송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유포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손해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최고 50만 위안(약 8717만 원) 이내에서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다.
쓰촨(四川)대학 법학원의 구페이둥(顧培東) 교수는 "현재 인터넷에서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인육수색'(人肉搜索·신상털기식 개인정보 수집)으로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그런 행위에 한층 강한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내에서는 근년 들어 누리꾼들이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인터넷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