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영업 정지 확산, 세계에서 법적분쟁 발생해…

우버 택시에 관련해 세계에서 법적 분쟁이 잇따라 발생해 영업정지까지 환산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탑승객을 받는 유사콜택시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수용해 영업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우버는 본사 소재지 미국에서 범죄 이력을 검증하기 위한 지문검사 없이 운전자를 고용한 혐의로 소송에 걸렸다.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우버에 영업 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네덜런드 법원도 8일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서비스 '우버팝' 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유로(한화 1억3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유로(1370만원)씩 총 4만유로까지 벌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오는 12일에는 파리 법원에서 우버 영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태국도 우버·그랩택시·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명명하고 영업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우버택시 영업 정지 확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영업 정지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버택시 영업 정지 확산,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우버택시 영업 정지 확산, 대중교통을 애용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