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논의 ‘시동’…연정 합의문에 반영

　12ㆍ14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아베 일본 총리가 개헌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는 15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개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립정권 합의문에 서명했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헌법심사회의 심의를 촉진하고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총선 직후 헌법개정은 자민당이 창당 이후 줄곧 주장해 온 것이며 신념이라고까지 밝혔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에 대해 과반의 찬성을 얻도록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의 취지가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각의 결정에 기반을 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성립시킨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번 총선의 당선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하지만,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입후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당선자의 답변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83％가 개헌에 찬성했다. 하지만, 9조 개정에 관한 찬성은 57％에 그쳐 개헌안 발의 요건(중의원·참의원각각 3분의 2 찬성)에 미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