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구…'사례 드물어'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구…'사례 드물어'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사진=MBN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베니스 위원회'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결정문 번역 작업을 시작했지만 340여 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가 주목됩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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