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통제국 판정...전면 개방 거세질 듯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 OIE 총회에서 예상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 OIE 과학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 6개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과학위의 평가는 25일 폐막하는 총회 최종 결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당장 수 주안에 이 등급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검역 당국은 이에 대한 8단계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측은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도록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OIE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데다 한미 양측의 세부적인 협상이 필요한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방 확대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은 이미 미국이 특정 위험부위를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OIE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은 또 미국 측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도 OIE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개방 압력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전에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갈비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