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소변 본 세입자 때문에 화장실 바닥이 상했다며 법정 싸움까지 몰고 간 집주인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슈테판 항크 판사는 남성 세입자의 서서 소변 볼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집주인은 세입자의 소변 때문에 대리석으로 만든 화장실 바닥이 손상됐다며 1900유로(약 234만원)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남성이 서서 소변 보는 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라는 것이다.
항크 판사는 단 "남성들도 되도록 문화적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크 판사가 말한 문화적 규범이란 소변이 변기 외의 다른 곳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일종의 '예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크 판사는 소변 속 요산 성분이 대리석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성이 부수적인 피해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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