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업승계 장려"…상속세 감면 늘린다

일본 정부가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상속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세 증세로 사업을 물려주기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온데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사업용 토지를 물려받을 경우 평가액을 일반 평가 기준보다 80% 줄여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 외에도 건물, 기계, 자동차 등 설비 평가액을 줄여주거나 납세시기를 사업에 궤도에 오를 때까지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영업자의 건물, 기계 등 평가액을 줄이면 상속자산이 기초 공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우대 대상은 법인 형태를 취하지 않은 소매업, 숙박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다. 일본은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수는 220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0% 줄었다.
게다가 상속세는 이달부터 비과세 범위인 기초 공제가 40% 감소했다. 예전엔 법정 상속인이 2명이면 7000만원까지 기초공제를 인정받았다. 이달부터는 4200만엔으로 줄어 초과분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면서 상속세 부과 대상자가 1.5배 늘어나 6%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