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물가 상승을 위해 올해 중으로 3차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등은 27일 '2015년 일본의 주목 이슈' 보고서에서 "일본은 지난해 소비세 인상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2분기와 3분기 연속 예상밖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련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 것을 우려해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3차 양적완화가 이뤄져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영향력도 앞선 1차와 2차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일본 정부가 물가상승 2%, 성장률 2% 목표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작년 4월 소비세 인상 때처럼 실질임금의 마이너스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이 아베노믹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집권 3년차인 아베 정권의 성장 전략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금융완화, 재정확대 정책 등의 효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강조되는 법인세 인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규제완화 등 정책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둘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2013년 중반 이래로 엔저 효과가 지속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 후반에서 변동하는 등 실질 실효환율은 플라자합의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환율효과를 제외한 실질 수출은 뚜렷한 상승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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