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WTO에 보조금 기준 강화 요구

미국무역대표부 USTR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보조금 지급 관련 기준의 대폭 강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USTR은 제안서에서 운영 손실 보상과 정부채무 탕감, 신용도 낮은 기업 대출, 지분보유 가치가 없는 기업 지분투자, 로열티에 근거한 금융지원 등 5가지 유형의 보조금 지원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보조금 지급 금지 대상에 농산품 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USTR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