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판 행복주택, 주거난 경제성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커버에 등장할 정도로 인도의 경제개혁 상징이 된 모디총리.
그가 추진하는 '모디노믹스'(모디 경제학)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빈민을 위한 주택'은 인도의 고질적인 주거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까.
'모디노믹스'열풍을 일으키며 인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야심작 '빈민을 위한 주택'(Housing for All)정책 예산안이 오는 28일 공개를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모디 총리 최근 자신이 이끄는 집권인도인민당(BJP)이 델리주 의회선거서 신생 정당 보통사람당(AAP)에 완패했다. 때문에 이번 정책 발표가 내달 예정된 '리턴 매치'격인 동시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변수가 될수도 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약 1억7000만명의 도시 빈민층에게 2022년까지 저렴한 집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다.
지난해 5월 모디 총리는 집권하자 마자 이 정책을 발표 했는데 단일 주택건설 프로젝트로선 세계 최대 규모다. 약 2조 달러(2214조6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모디 총리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입안에 이미 착수했다. 인도는 개발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지만 2만㎡ 이상만 돼도 가능하도록 작년 10월 기준을 낮췄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땅 매입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개발부는 도시빈민가에 더 높고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의결채택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규제완화는 작은 면적에도 기업투자가 들어올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낮출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모디 총리 계획에 적지 않은 '암초'도 예상된다. 정책 성공을 위해선 지방단체가 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을 제공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재정적 문제가 변수다. 아울러 은행도 사업자금을 댈수 있도록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스와스틱 하리쉬 인도 벵갈루루 거주지 기관 자문위원은 "이렇게 거대한 주택 건설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