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외국 사례는?

【 앵커멘트 】
전세계적으로 보면 간통죄 폐지는 막을 수 없는 사회적 변화로 여겨집니다.
아시아 몇몇 국가와 이슬람 국가 정도에서만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아시아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대만, 이슬람 국가 정도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20여 개 주에서도 간통죄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앤 바 있습니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리기도 했지만 1975년 또다시 폐지했습니다.

덴마크는 1930년, 독일은 1969년, 스위스는 1989년 간통죄 규정을 폐지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적인 흐름을 따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