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새 헌법 부활 논의...진통 예상

유럽연합이 정상회의를 열고 EU 헌법 부활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 초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몇몇 나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정상회의가 현지시간으로 21일 브리쉘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년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된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조약 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초 EU헌법은 지난 2004년 정상회의에서 타결됐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EU 순회 의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까지 EU 헌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헌법의 골격과 로드맵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부결의 위험을 안고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해 아예 헌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니조약 형태로 새 헌법안을 체결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영국, 체코와 네덜란드 등 4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U 헌법 부활논의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 나라라도 반대할 경우 합의안 도출은 무산되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새 헌법 초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09년 상반기 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며 역사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