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오바마 북한과 대화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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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6월 말까지 최종 타결키로 하면서 북한 핵협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나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다. 또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에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낙관론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임기 말 ‘업적쌓기’(legacy building)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쿠바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북한과 해결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보수언론은 최근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밀히 북한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비관론은 미 정부 내에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공화당의 비판 및 핵합의 폐기 압박에 맞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론과 함께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협상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깨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되는 점도 비관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더욱이 미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경쟁을 시작할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이 밀려날 수밖에 없고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북핵 협상 전망을 비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과 북한 어렵네” “이란 핵협상 타결, 핵협상 잘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