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 유럽차원 규제 검토…우버엔 청신호?

유럽연합(EU)이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 전체 차원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우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비올레타 불츠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우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보다는 범유럽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럽 택시업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2년 유럽에 진출한 우버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등 활동에 차질을 빚자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가 금지된 우버에게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로 인해 우버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불츠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교통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택시 규제가 국가별로 이뤄지면서 단일 시장 내에 가격과 서비스가 각기 다르고 우버에 대한 규정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츠 집행위원은 심지어 도시별로도 규정이 다른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EU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FT에 새롭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EU법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정부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고 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