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 은행 부당 지원 의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이 은행 자본적정성을 판단할 때 부당지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6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남유럽 국가 정부가 소위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서 불법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 은행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때 남유럽 국가에서는 이것을 핵심 자본으로 치지만 유럽중앙은행에서는 핵심자본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유럽 남부 국가들의 이같은 규정이 은행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은행들의 자본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세금으로 채워넣어야하기 때문에 부당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주요 은행들의 경우 핵심자산 중 이연법인세자산이 약 30~40%에 달한다. FT에 따르면 남유럽 국가 4곳 은행권은 총 400억 유로 이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핵심자본으로 갖고 있다. 만약 EU가 이를 문제삼고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럽재정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