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추가제재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19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격 숙청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 위협과 인권탄압, 국제 법규 및 협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추가 제재와 함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핵확산 활동 중단, 군사도발 행위 중단, 인권개선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대화도 하지 말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가드너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은 자유세계를 겨냥한 호전성과 더불어 잔혹한 주민 탄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우리가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행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고사포로 고위 간부를 처형했다. 이런 잔인한 정권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