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가능성 높아졌다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막바지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을 향해 한걸음 다가섰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TPP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전격적으로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다. 30시간 안에 반대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의회 규정과 TPP에 찬성해왔던 공화당의 과반 의석수를 감안하면 24일 본투표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대단한 투표가 이뤄졌다”며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A 법안이 의회로부터 송부되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 서명을 마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TPP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TPP 협상이 타결돼 연내 의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TPA 법안이 발효되면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제출한 TPP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TPP 최종 타결에 이르는 마지막 장애물은 상원에서 TPA와 분리 추진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 처리여부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TAA 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상당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이 TAA를 통과시키면 하원도 투표에 나설 것”이라며 TAA 처리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재투표 끝에 TPA 부여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그보다 엿새 전 민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돼 좌초 위기에 처했던 TPA 부여법안을 재투표를 통해 간신히 살려낸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을 들어 TPA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