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만 경제 개혁?” 그리스에 제동 건 IMF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법인세 인상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 시키기 위해 그리스와 채권단의 회동이 열렸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두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들간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서 이날 함께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도 성과없이 끝났다. 25일 아침 치프라스 총리와 채권단은 다시 만나서 협상을 벌인다.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가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IMF가 22일 제출한 그리스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IMF는 그리스의 경제개혁안이 법인세 및 부자증세 등 세금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부담을 더 줄인 것도 문제 삼았다. IMF는 재정삭감 없이 기업이나 부자들을 대상으로만 증세하면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IMF는 26%에서 29%로 올리기로한 법인세율 인상은 28%까지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IMF를 맹비난했다. 그리스 ANA-MPA 통신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가 그리스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채권단은 EU, ECB, IMF 3자로 구성되어있어서 IMF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단과 협상조건을 미뤄부칠 수 없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