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인도네시아의 포퓰리즘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지역구 개발 예산안’이 통과되자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의원들이 빼돌릴 돈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23일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쳐 개선을 위해 11조2000억 루피아(약9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560명은 매해 각자 최대 200억루피아(약 17억원)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예산 통과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패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산 지출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에게 큰 돈을 맡기면 부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효 쿠몰로 내무장관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법안을 막을 길이 없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74개국 중 107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투명도가 낮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