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진통 이란핵 협상 오바마 새 시험대

한 차례 연장한 이란 핵협상 시한이 닥쳤지만 막판까지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당초 6월말을 목표로 했던 시한을 7일(현지시간)로 늦췄지만 핵 사찰 범위와 경제제재 해제 시기, 이란의 핵기술 연구 제한기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여전히 세부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미국 등 6개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군사시설까지 일부 사찰을 실시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란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협상 타결시 이란은 즉각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란의 협정이행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기술 연구와 관련해서도 이란은 순수 연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반면 서방 국가들은 10년 이상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을 9일로 또 한차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은 미국이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미국 의회가 30일간 합의안을 심의해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기간에 들어가므로 9일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9월 8일 이후로 2개월이 미뤄진다. 따라서 이번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협상이 제때 타결되더라도 의회 승인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우선 이란과의 핵협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54명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내에서도 친이스라엘 성향의 상원의원 14명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의 반대에 더해 민주당 의원 14명이 반대에 합세하면 합의안은 부결된다.
이란 핵협상 실패는 오바마케어·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서민경제활성화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란 핵협상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5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며 조기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란 핵협상은 결과에 따라 세계 유가가 급등락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란내 원유 매장량은 약 158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다. 천연가스는 러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매장량이 많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