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라’ 영국, 그리스 사태는 우리 반면교사

영국 정부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규모 복지지출 삭감계획을 내놨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앞으로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200억원)의 복지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총선 전인 3월에 수립한 예산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복지지출을 줄인 것이다. 오스본 장관은 복지지출을 줄이고 탈세근절, 정부 부처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2018년까지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 예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오스본 장관은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위기 상황을 보라”면서 “국가가 빚을 조절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지출 절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있는 그리스는 이번 달 사실상 ‘국가파산’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가 이 같은 상황에 빠진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과잉복지와 탈세다.
영국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의 핵심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연간 복지혜택 상한을 2만6000파운드(약 4500만원 )에서 2만파운드(약3500만원)로 크게 낮췄다. 복지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도 줄였다. 청년(18-21세)층에게 지원하는 거주보조금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소득이 3만파운드(5234만원)이상인 경우 임대료를 더 내도록 했다. 다자녀 세액공제도 두 자녀까지만 제공해주는 것으로 바꿨다.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오스본 장관은 복지축소와 함께 대대적인 세금 감면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20%인 법인세율이 2017년 19%, 2020년 18%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소득세 면제를 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도 1만 1000파운드(약 1900만원)으로 높였다.
이 같은 방향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당이 내놓은 ‘일하는 복지’ 공약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거두고 다시 이를 복지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복지정책 변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으로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생활임금은 시간당 7.7파운드(1만3500원)로 최저임금 6.5파운드(약1만1300원)보다 높다. 2020년에는 9파운드(약1만5700원)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25세 이상은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18세~24세까지는 기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BBC에 따르면 영국 근로자 600만명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