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최종 합의안 발표 ‘초읽기’

시한을 세 번이나 연장하며 막판 진통을 겪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주요 외신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쟁점이었던 사찰 범위와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경제제재 해제 등의 분야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며 13일(현지시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팀에 지난달 이란 의회가 통과한 ‘이란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법은 이란 의회가 핵협상 타결안 승인권을 포기하는 대신 핵협상 타결안 발효 즉시 제재를 해제하고 군사시설과 과학자 사찰을 금지하며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을 막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주역인 미국과 이란은 충분한 실리를 챙기게 된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성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란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제재에서 벗어남으로써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이던 공화당은 ‘나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합의안 자체를 부결시킬 태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며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재가 원래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친이스라엘 성향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초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은 오바마 정부가 어떤 합의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