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애자 이어 트랜스젠더도 軍복무 허용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군 복무를 허용키로 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로 시작된 성지향성에 대한 차별 페지 바람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군에까지 닿은 셈이다.
1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를 금하고 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내년 초부터 이들이 제약 없이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애쉬톤 카터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성전환자에 대한 현 규제는 낡았다”며 “성전환자들이 미군에서 자유로이 복무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앞으로 6개월 간 이번 조치가 미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차관으로 성전환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선 바 있는 브래드 카슨이 지휘한다. 조사 기간 중 커밍아웃한 성전환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카슨 차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미군 입대를 막는 마지막 규정 중 하나가 폐지된다. 미군에서 성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조치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허용한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미국에선 많은 군인들이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숨긴 채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자는 미군에서 일하는 성전환자 수가 이미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했다.
카터장관은 “(미군에서) 성전환자 보병, 선원, 파일럿과 해병이 진정한 애국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낡은 접근방법에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박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1년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 허용이 성공리에 정착한 이유도 몇 개월의 철저한 준비를 거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참모총장들이 이번 조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