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치` 주변국 분노서 이젠 일본의 분노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전보장법제 중의원(하원) 강행 처리 이후 지지율 폭락으로 2012년 12월 2차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엄청난 건설비로 반발을 사고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국민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아베 담화,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타결 등 현안이 산적해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로 이달 초 조사보다 무려 7%포인트나 하락했다. 아베 2차 내각 발족 이후 최저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려 51%를 넘어섰다. 지난 15일 여당이 안전보장법제를 강행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68%나 됐다.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24%)를 크게 웃돌았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제에 대해 ‘반대’(62%)가 높은 상황에서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것이 여론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도 결과는 비슷하다.
교도통신이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에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에 그쳤다. 전달 조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역시 절반을 넘은 51.6%로 나타났다. 아베 2차 정권 수립 이후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법제를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좋지 않았다’(73.3%)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여론을 무시한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 반발은 18~19일에도 이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등 전국 각지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귀를 적은 종이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 반대 구호는 논픽션 작가 사와치 히사에 씨가 구상한 것으로 시인인 가네코 도타 씨가 붓글씨로 쓴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도 아베 정권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포와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18일부터 전국 순회 연설회를 나섰다. 오카다 대표는 센다시 강연에서 “국민의 70~80%가 반대하면 아베 총리도 억지로 (안보법제를)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외쳤다. 공산당 등도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며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여론 역풍이 심각해지자 아베 총리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용(2520억엔)으로 여론이 좋지 않는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아베 정권은 당초 2019년 세계럭비월드컵 이전에 이 경기장을 완공해 올림픽 이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럭비월드컵은 다른 경기장에서 열릴 수밖에 없게 됐다.
아베 총리는 높은 건설비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수정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폭락하는 지지율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림픽경기장 건축비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가 대립해온 도쿄도의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는 트위터에 “한 달 전부터 수정을 검토했다며 왜 6월 29일에 정부안을 결정했느냐”며 내각 지지율 때문에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정권은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 여름 내내 국민 반감이 큰 난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추가로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보법제의 중의원 강행 통과는 실현시켰지만 참의원(상원) 심의가 본격화되면 전국적인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참의원도 연립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9월 27일까지 연장해 놓은 정기국회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에 달했다.
또 이달 말부터 TPP 합의와 규슈전력 원전 재가동이 예정돼 있다. 미국과 논의가 진행중인 TPP는 농민 반발이 거세고, 3·11 대지진 이후 첫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과 거부감이 여전하다. 아울러 8월 중순께 아베 담화가 나올 경우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 외교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베 정권 내에서도 아베 담화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한 TV방송에 출연해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빼앗았다”며 “일중 전쟁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담화는 일본 총리 생각으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인다”며 “오해를 부를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