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예산,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 유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안 처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016년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일본 언론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일본 방위성이 5조엔(약 47조1710억원)이 넘는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본 방위비는 2기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래 4년 연속 증액을 기록하게 된다.
방위예산은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공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쓰일 비용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탑재된 이지스함 건조 비용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해상자위대가 경계임무에 활용하는 SH60K 헬기 17대 구매 및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서지역 방어에 특화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의 미군장비 도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중국 견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17년 주일 미 해병대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배치시키는 비용도 일본 측 예산에 포함된다. F35가 미군 해외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별개로 일본 자위대는 F35A 기종의 도입을 추진했는데, 해당 기종은 2016년 7월 초기운용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기업들의 해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상황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해 사실상 무기 수출이 금지돼 있었지만, 지난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일본 기업의 해외 무기업체 인수까지 허용함으로써 방산사업이 도약할 발판까지 갖춘 셈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