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승인, 美 상·하원 공동 발의

42년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 승인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외교가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 외교위 간사는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안을 승인하기 위한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한·미 원자력협정은 의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르면 연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간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에서 자동 승인된다. 이번 공동결의안 제출로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협정안이 무난히 승인된다면 이르면 연말 정식 발효될 수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에 지난 6월 서명한 바 있다.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한 전면개정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