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스마트폰 위치추적기 범람…美 ‘빅브라더’ 진통

저가형 스마트폰 위치추적기가 보급됨에 따라 아직 관련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미국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통신기기 제조업체 버클리 베리트로닉스 시스템이 만든 위치추적기 ‘재규어’, ‘울프하운드’ 등으로 인해 미국 연방 및 주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나서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가격이 수백만원에 그쳐 기존 장비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기기여서 많은 사정기관이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부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10여개의 자치주는 최근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치추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현재 미국 연방법 상 이들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기기들은 스마트폰 관리자 데이터를 추적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탓에 규제를 받지만, 버클리 베리트로닉스 시스템의 제품들은 송신탑과 교신하는 데 쓰이는 라디오파만으로 위치를 잡아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보급형 위치추적기의 판매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WSJ에 따르면 2010년 이래 25개 주의 지역 조사기관들이 구매했거나 구매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들 기기의 최다 구매자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