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성의 전당서 `집단자위권 반대` 목소리 커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중인 ‘집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본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하 학자의 모임)’이 집계한 결과, 소속 교수와 학생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대학이 22일 현재 90개에 이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국립 명문대인 나고야 대학에서 지난 5일 발족한 법안 반대 모임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특별교수를 비롯한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지지를 표한 사람 숫자도 420명에 달했다.
역시 국립대인 교토대학에서도 지난달 교직원 등의 주도로 결성된 법안 반대 모임에 2200여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토대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자유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권력에 쐐기를 박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자의 모임’에 참가중인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 교수는 “법안은 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부수려는 움직임”이라며 “일본의 민주주의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학생 및 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 과거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 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자위대의 해외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고 현재 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가 진행중이다. 올해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주 기자]